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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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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0-12-08 17:20:57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담뱃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0.12.08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890 |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82, 2000다46375 판결]
· 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뱃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