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트랙터 정비도중 생긴 사고로 숨진 곽모씨 가족이 '트랙터도 교통기관이므로 교통재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J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공제조합은 트랙터가 약관상 교통기관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일반재해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트랙터는 농촌에서 농기계 겸 운송기관으로 사용할 목적에서 개발됐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교통기관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곽씨는 2001년 2월 트랙터로 밭에 퇴비를 뿌리던 중 들어올려진 트레일러가 내려오지 않자 시동을 켜둔채 트레일러 밑으로 들어가 이상 여부를 확인하다가 트레일러가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J공제조합은 사고가 일반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1억2천만원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곽씨 가족은 교통재해이므로 1억8천만원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