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7 페이지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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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안 켜고 끼어들었다고 보복운전…특수상해 · 특수손괴 유죄

201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3-19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측정기 자체의 오류나 감기약 복용때문이라는 주장을 배척

201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3-13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3-10
‘민식이법’은 합헌… 재판관 8대 1 의견

201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3-02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화재 발생해 인근 차량에 피해줬어도 하자 없다면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201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2-27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에도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지 못하거나 무단횡단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한 판결

2012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2-20
한밤중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술 취한 승객 내려줬다가 사망…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2011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2-18
택시 뒷좌석 어린이 듣는데 기사에 고성·욕설… 법원 "아동학대 해당

2010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2-03
승객 하차시 뒷문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는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

2009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1-30
음주, 무면허, 무보험으로 오토바이 운전으로 보행자 2명 부상 정차된 차량 손괴한자에 1년 6월형 선고

2008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1-28
음주운전 실형전과 후 재범한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07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1-11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06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1-11
음주운전 재판 중 재차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05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1-11
음주운전을 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이 정당하다

2004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1-11
도주치사의 고의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2003 작성자교통사고 로펌 2023-01-10